LEGAL GLOSSARY
침투란? — 법령상 정의
침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침투의 법령상 뜻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방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