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LEGAL GLOSSARY
위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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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위협의 법령상 뜻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위협(Threats)"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영향력 밖에서 발생하여 운영 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사건 또는 오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