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특수임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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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특수임무의 법령상 뜻
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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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