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특수임무수행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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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특수임무수행자의 법령상 뜻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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