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판결서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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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판결서 등의 법령상 뜻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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