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판정서의 갱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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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판정서의 갱신의 법령상 뜻

8. "판정서의 갱신"이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판정서의 갱신"이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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