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공동사용협약"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서를 받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판정서를 받은 개발사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동사용협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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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동사용협약의 법령상 뜻
9. "공동사용협약"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서를 받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판정서를 받은 개발사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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