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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법령상 뜻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