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오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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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오염의 법령상 뜻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