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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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기름의 법령상 뜻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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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침몰선박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