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상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대표 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1. "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