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
  • 제9의2조 ·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4.20>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 제9의2조 ·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 제9의2조 ·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 접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