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목적

등록 접수부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의 절차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준용규정

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을 변경한 경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예고등록의 기재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관청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가등록의 기재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신탁에 관한 등록

가등록

등록의 말소

착오ㆍ누락의 통지

등록경정의 등록

등록회복의 등록

행정구역 등의 변경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직권등록 사항

예고등록

직권등록 사항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부기등록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준용규정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이송 등록부의 이기

등록한 권리의 순위

등록신청인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신탁등록의 신청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가등록의 신청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신탁등록의 신청서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신청서의 첨부서류

사실의 확인 등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어업권원부의 종류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등록면허세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신청서의 처리절차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등록의 순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