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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