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15> 1.
별지 제3호서식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별지 제4호서식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