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준공인신청서구청장별지토지특별자치도지사지적측량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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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15>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용지조서
4.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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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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