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15>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용지조서
4.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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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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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댐 준공인가 신청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6. 15.> 댐 준공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 생년월일(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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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댐 준공인가 증명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6. 15.> 제 호 댐 준공인가 증명서 1. 댐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댐의 위치: 4. 댐의 용도: 5. 댐의 제원(諸元) 높이(m) | 길이(m) 저수면적(㎢) | 총저수용량(㎥) 6. 착 공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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