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경고표지의 설치
  4. 제4조 ·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5. 제5조 ·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6. 제6조
  7. 제7조 ·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8. 제8조 · 부담금의 반환이자
  9. 제9조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10. 제10조 · 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13. 제13조
  14. 제5의2조 ·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