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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16.3.3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