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16.3.3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