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16 공포2024-12-16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16, 시행일 2024-12-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원녹지의 종류
  3. 제3조 · 공원시설의 종류
  4. 제4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5. 제5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6. 제6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7. 제7조
  8. 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9. 제9조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10. 제10조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11. 제11조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2. 제12조 · 공고방법
  13. 제13조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4.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
  15. 제15조 · 허가신청서 등
  16. 제16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17. 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18. 제18조 ·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19. 제19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20.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
  21. 제21조
  22. 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
  23. 제23조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24.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
  25. 제8조의2 ·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