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16 공포2024-12-16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원녹지의 종류
- 제3조 · 공원시설의 종류
- 제4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 제5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 제6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제7조
- 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9조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10조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 제11조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 제12조 · 공고방법
- 제13조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
- 제15조 · 허가신청서 등
- 제16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 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 제18조 ·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 제19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
- 제21조
- 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
- 제23조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조의2 ·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