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4.12.16>
1.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도서
3.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축사
나.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임시시설
4.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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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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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6.> 행위허가신청서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죽목의 벌채, [ ] 물건의 적치, [ ] 토지의 분할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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