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5.10.1>

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