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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 보고내용 및 증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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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사업시행 현황
3.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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