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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의2조
이용료
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제12조
재결신청서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의2조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4조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5의2조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의3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7조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제8의2조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9조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