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3. 제3조 ·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4. 제4조
  5. 제5조 ·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6. 제6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7. 제7조 ·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8. 제8조 ·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9. 제9조 ·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10. 제10조 ·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11. 제11조 · 손실보상청구서
  12. 제12조 · 재결신청서
  13. 제13조 · 보고내용 및 증표
  14. 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5. 제5조의2 ·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16. 제5조의3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17. 제8조의2 · 행위승인 신청서 등
  18. 제10조의2 · 이용료
  19. 제13조의2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