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1.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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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역 | 행위대상지역의 위치ㆍ 면적(㎡) 행위의 목적ㆍ…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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