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재결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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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재결신청서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손실현황 | 피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 손실발생 연월일 손실발생 장소 손실발생액과 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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