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LEGAL FORMS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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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택지개발지구조사서
근거 조문
-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
별지 제3호서식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