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1.도시ㆍ군계획도(도시ㆍ군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4.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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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택지개발지구조사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5> | 택지개발지구조사서 | (앞쪽) 지구명 위치 및 면적 ( ㎡) 수용가능 인구 주택 현황 | 인구 | 가구 | 부족주택 | 부족률 천명 | 천호 | 천호 | % 토지 이용 현황 (㎡) | 구분 | 계 | 전 | 답 | 대지 | 임야 | 기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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