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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의2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의2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5조
간이공작물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의2조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의3조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