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 제5조 · 간이공작물
- 제6조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 제8조
- 제9조 · 계획평면도의 작성
- 제10조 · 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1조 ·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3조 ·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 제3조의2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 제6조의2 ·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 제6조의3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 제11조의2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