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8-27 | 2021-08-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 제5조 · 간이공작물
- 제6조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 제8조
- 제9조 · 계획평면도의 작성
- 제10조 · 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1조 ·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3조 ·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 제3의2조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 제6의2조 ·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 제6의3조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 제11의2조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