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8-27, 시행일 2021-08-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3.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4.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5. 제5조 · 간이공작물
  6. 제6조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7.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8. 제8조
  9. 제9조 · 계획평면도의 작성
  10. 제10조 · 택지의 공급방법 등
  11. 제11조 ·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12. 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13. 제13조 ·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14. 제3조의2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15. 제6조의2 ·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16. 제6조의3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17. 제11조의2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