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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한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3.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서: 별지 제4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3.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4. 법
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3.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4.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4.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6.
결서: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51조제
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5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8.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5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
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59조(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12. 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
법 제59조(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59조(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12. 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법 제59조제1항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14. 법 제59조제
)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법 제59조제1항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14.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15. 법 제
법 제59조제1항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14.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15.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 16.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7. 제1호부터 제1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
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15.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 16.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15.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 16.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②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건강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8호서식 16.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②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의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중재 신청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사청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사청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에 따른 재심사청구 3.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23호서식 4. 영 제17조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 변경신청: 별지 제24호서식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서식 6. 법 제3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별지 제23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3. 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3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3. 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5. 별지 제28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서식
ㆍ중재 변경신청: 별지 제24호서식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서식 6.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26호서식 7.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 8.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26호서식
: 별지 제25호서식 6.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26호서식 7.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 8.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8호서식 9.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
26호서식 7.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 8.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8호서식 9.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 10.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 11. 법 제49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5. 별지 제28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6. 별지 제29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 7. 별지 제30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27호서식 8.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8호서식 9.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 10.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 11.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 12. 법 제60
별지 제29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
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 10.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 11.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 12. 법 제60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2. 법 제60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3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14.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
법 제60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32호서식
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3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14.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 ③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14.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 ③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