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ㆍ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ㆍ소환청구인서명부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양식까지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ㆍ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ㆍ소환청구인서명부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양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별지 제6호서식
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