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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공검사 신청조문 원문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공 전 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입주기업 인가·허가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