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4-12-31 공포2015-01-0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4-12-31, 시행일 201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3. 제3조 · 간이공작물
  4. 제4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5.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6. 제6조 · 위탁수수료의 요율
  7. 제7조 · 동의서 등
  8. 제8조 · 준공검사 신청
  9. 제9조 ·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10. 제10조 · 준공 전 사용허가
  11. 제11조 · 입주기업 인가·허가 지원신청서
  12. 제12조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