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④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무부서의 장 등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건 3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위원회 개최 통보 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6호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위원회 개최 통보 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6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