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공포일 2013-12-17 · 시행일 2013-12-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7조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3-12-17 · 시행 2013-12-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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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