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6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위원회 개최 통보 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6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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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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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서식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