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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협상에 의한 계약조문 원문
    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19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제담당부서에서 받은 제안서 평가결과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결과를 혁신행정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협상에 의한 계약조문 원문
    행정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연구자 윤리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금의 지급조문 원문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지급동의서(별지 제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금의 지급조문 원문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지급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조문 원문
    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 및 5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결과 평가조문 원문
    ① 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연구과제 종결조문 원문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7-1호 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②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최종연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