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조문 원문
    적정성 검토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주요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요(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2. 건축조건(주용도, 사업규모)3. 예산(총사업비)4. 사업예정기간5. 교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설계지침서는 사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제37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운영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제37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운영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시 제3호서식의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