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약제○호"로 표시한다

제24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서」에 의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명령 청구서」에 의하며, 위 각 서식을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②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②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기록을 신속히 판결선고기록과 합철하거나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

검사는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서」에 의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