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6조 (사건수리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약제○호"로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료명령사건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치료명령사건처리부」 치료명령사건처리부 접수일자 | 약제번호 | 대상자 | 대상자 | 주임 검사 | 검사 결정 | 법원 결정 | 항고 | 집행 지휘 | 비고 접수일자 | 약제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주임 검사 | 검사 결정 | 법원 결정 | 항고 | 집행 지휘 | 비고 9.7. | 1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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