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0조 (기각ㆍ불청구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②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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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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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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