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0조 (기각ㆍ불청구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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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②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신청 기각

별지 제3호 서식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 ○ ○ ○ 검찰청 | ○ ○ ○ 검찰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0000-0000 호 |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제 목 [ ]치료기간의 연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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