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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산의 편성 및 제출조문 원문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경비 예산액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다.③ 예산 제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산의 편성 및 제출조문 원문
    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산 설명서2. 세입ㆍ세출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보조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산의 전용조문 원문
    ① 수탁자는 과목간 또는 세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산 보고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② 결산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설명서2. 세입ㆍ세출결산서, 교도작업 수입결산서 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 통합 결산서{별지 제4호 서식}3. 운영경비 예금잔액증명서4. 결산서 보조서류5. 각종 적립금의 예금잔액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운영경비는 제5조 제1호의 분기별 지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 분기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② 운영경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용인원은 매일 24:00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별지 제6호 서식>2. 수입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3.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8호 서식>4.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5. 기타 회계장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별지 제6호 서식>2. 수입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3.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8호 서식>4.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5. 기타 회계장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별지 제6호 서식>2. 수입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3.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8호 서식>4.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5. 기타 회계장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별지 제6호 서식>2. 수입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3.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8호 서식>4.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5. 기타 회계장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빙서류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빙서류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6.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빙서류조문 원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6.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빙서류조문 원문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6.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빙서류조문 원문
    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6.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