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증빙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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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6.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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