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경비 예산액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다.
③예산 제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산 설명서2. 세입ㆍ세출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보조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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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
<별지 제1호 서식>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 가 - 1 세입예산(일반회계) 과 목 | 세 목 | 내 역 세입 총액 | 세입 총액 | 운영경비 수입 | 운영경비 수입 | 법 제23조 및 규칙 제15조에 의한 운영경비 전 입 금 | 전 입 금 | 법인 또는 타 회계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이자수입 | 소 계 | 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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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세입예산서
<별지 제2호 서식> 가 - 1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서 (단위 : 천원) 과 목 | 세 목 | 전년도 예산액 | 당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세입 총액 | 세입 총액 | | | | 운영경비 수입 | 운영경비 수입 | | | | 전 입 금 | 전 입 금 | | | | 이자수입 | 소 계 | | | | 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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