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경비 예산액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다.
③예산 제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산 설명서2. 세입ㆍ세출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보조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