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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품안내장의 승인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③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상품안내장의 폐기조문 원문
    사용 목적, 기간이 다한 상품안내장은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 ·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조문 원문
    략할 수 있다.⑤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