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특허신청조문 원문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 특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공사계획서(목적, 일정, 투자내역, 건설 후 제조공정도, 수입금
  • 제5조 · 특허의 갱신 등조문 원문
    ①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설치 운영 특허(갱신)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공사진행상황 경과보고서나. 보세화물 반입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허조문 원문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건설장을 특허하였을 때에는 운영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운영인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95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2. 그 밖에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입신고조문 원문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