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특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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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 특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공사계획서(목적, 일정, 투자내역, 건설 후 제조공정도, 수입금액 등 관련 내용 포함)나.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다. 공사평면도 및 건물배치도라. 위치도(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공장 위치도 포함)마.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 등기부 등본나. 국세납세증명서다.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