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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군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24주 이상 태아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조문 원문
    는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나. <삭 제>다. 재정관리단은 퇴직급여 청구자 중 민간주택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수탁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4.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수탁기관의 활용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②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소요를 검토하고 연간 군 주거시설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