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군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24주 이상 태아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군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24주 이상 태아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
는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나. <삭 제>다. 재정관리단은 퇴직급여 청구자 중 민간주택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4.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① 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②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소요를 검토하고 연간 군 주거시설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