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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기간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과원 홈페이지 또는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⑥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⑥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
  • 제8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7조제7
  • 제2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① 농업미생물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미생물생명자원을 국내산업용 목적으로 분양할 경우 고시 별지 제3호서식과 고시 별지 제3의3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식물병방제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 제36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산업곤충과장 및 양봉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1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

별지 제3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미생물생명자원을 국내산업용 목적으로 분양할 경우 고시 별지 제3호서식과 고시 별지 제3의3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 제2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③ 외국인의 식물생명자원 국ㆍ내외 분양을 위한 영문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고시 별지 제4호서식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고시 별지 제4-1호서식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1호서식4.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7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① 농업미생물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9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식물병방제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
  • 제36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산업곤충과장 및 양봉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1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과 원장
  • 제20조 · 분양승인 기준 및 대상자원조문 원문
    급 등)에 따라 처리한다.1. 시험, 연구, 개발, 교육 및 전시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해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량이 부족하거나 발아율이 저조한 경우3.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국내,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또는 고시 별지 제5의1서식 (Domestic, Oversease)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의 내
  • 제2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으면, 서류 요건충족, 제11조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여부
    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6호서식2.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식물자원) : 별지 제10-1호서식3. 센터장이 서명한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③ 외국인의 식물생명자원 국ㆍ내외 분양을 위한 영문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고시 별지 제4호서식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 제36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산업곤충과장 및 양봉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1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6호서식2.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식물자원) : 별지 제10-1호서식3. 센터장이 서명한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③ 외국인의 식물생명자원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용 버섯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간 등 미생물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있는 인체병원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 증식기간 등 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④
  • 제36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제4호서식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고시 별지 제4-1호서식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1호서식4.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간 등 미생물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 증식기간 등 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④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제36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고시 별지 제3의3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물작용제 사용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2. 「식물방역법」및 그 하위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물작용제 사용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2. 「식물방역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2. 「식물방역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탁자원의 접수 및 임시번호 부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기탁된 식물생명자원 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2. 「식물방역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병원체3. 「화학무기ㆍ생물
  • 제25의2조 · 안전보존서비스조문 원문
    높은 기업보유 산업미생물, 연구소와 대학 보유 연구ㆍ교육 미생물 등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서비스 신청기관(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안전보존 신청서를 농업미생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안전보존서비스를 신청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탁자원의 접수 및 임시번호 부여조문 원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접수요건에 적합한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증을 발급하며, 영양체 자원의 경우 해당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자원을 이관하여야한다.2. 접수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탁자와 협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탁자원의 접수 및 임시번호 부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기탁된 식물생명자원 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기탁자 정보(이름, 소속기관, 주소, 연락
  • 제2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으면, 서류 요건충족, 제11조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분양을 승인하기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농업미생물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 제32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식물병방제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
  • 제36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과장 및 양봉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1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양 절차조문 원문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